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8누842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두10071 판결
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|